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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위반 확인

빚이 있어도 추심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연락이 그 선을 넘었는지 여섯 가지로 확인하세요.

지금 받는 추심, 법을 지키고 있나요?

겪고 있는 일에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하거나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공개된 법령·요율을 산술 적용한 참고값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 약정, 회사 급여 처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심 위반 확인, 이렇게 계산합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채권 1건당 7일에 7회까지만 연락할 수 있고(개인채무자보호법),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협박은 채권추심법으로 금지됩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정해 통지하면 추심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기록을 남겨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심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연락 일시를 적은 메모를 모아 두세요. 신고와 상담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알려드릴게요

관할 법원이 2027년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법원 실무준칙이 바뀔 때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일심 상담 신청

담당 변호사가 산정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일심만 확인하며 다른 곳에 넘기지 않습니다. 위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