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전국 평균 6.4개월이 걸렸습니다(2026년 상반기).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01계산 · 상담
계산 결과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02위임 · 서류 준비
부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03신청 · 금지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04보정
회생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05개시결정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춥니다.
06채권자집회 ·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07변제 · 면책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임료 범위와 분납 조건은 이 사이트에 게시하고(파트너 법무법인이 정함),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별도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132)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되어 있거나 회사 발급 서류가 필요하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가족과는 미리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 전화와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거래내역으로 손실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변제기간 단축 특례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의 기준은 법원별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인가받을 확률은 얼마인가요?
개인별 확률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사건별 결과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근거 있는 확률을 낼 수 없고, 같은 조건이어도 서류 준비와 소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이 정한 신청 요건 4가지를 점검하고,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항목과 법원별 공개 통계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변제금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공개한 기준표를 산술 적용한 추정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생위원 검토와 재판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범위의 낮은 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되나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면 됩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어, 계산기가 이 경우를 따로 안내합니다.
사는 곳과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생계비 기준과 처리 기간이 달라 계산기에서 법원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나요?
신청 뒤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이 어렵고,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과 해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명세서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일심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다른 법무법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비용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계산 예시로 답합니다. 글 속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검토 전 예시 초안2026.11.04법무법인 일심 광고책임변호사 검토
결론부터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54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오르고, 세후 월급 250만 원·빚 5,000만 원인 1인 가구의 월 변제금은 96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왜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가 오르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
가구원
2026년 기준
2027년 기준
1인
154만 원
164만 원
2인
252만 원
269만 원
3인
322만 원
343만 원
4인
390만 원
416만 원
계산 예시: 세후 월급 250만 원, 1인 가구
무담보 빚 5,000만 원, 재산 없음, 서울회생법원 기준
2026년 기준 월 변제금: 96만 원, 36개월 총 3,461만 원
2027년 기준 월 변제금: 86만 원, 36개월 총 3,090만 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원마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과 대상 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관할 법원 공지를 확인하거나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변제 중인 사건은 새 기준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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