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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새 기준, 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검토 전 예시 초안2026.11.04법무법인 일심 광고책임변호사 검토

결론부터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54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오르고, 세후 월급 250만 원·빚 5,000만 원인 1인 가구의 월 변제금은 96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왜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가 오르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

가구원2026년 기준2027년 기준
1인154만 원164만 원
2인252만 원269만 원
3인322만 원343만 원
4인390만 원416만 원

계산 예시: 세후 월급 250만 원, 1인 가구

  • 무담보 빚 5,000만 원, 재산 없음, 서울회생법원 기준
  • 2026년 기준 월 변제금: 96만 원, 36개월 총 3,461만 원
  • 2027년 기준 월 변제금: 86만 원, 36개월 총 3,090만 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원마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과 대상 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관할 법원 공지를 확인하거나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변제 중인 사건은 새 기준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의 빠른 탕감 조회에서 '새 기준으로 조회'를 누르면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 글의 예시 값이 미리 입력된 채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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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법원이 공개한 기준표를 산술 적용한 추정이며, 실제 변제금은 회생위원 검토와 법원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알려드릴게요

관할 법원이 2027년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법원 실무준칙이 바뀔 때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일심 상담 신청

담당 변호사가 산정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일심만 확인하며 다른 곳에 넘기지 않습니다. 위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