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만큼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탕감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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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기준표

계산기가 쓰는 법원별 설정값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한 값과, 아직 수집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준용한 값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국회 자료상 개인회생 처리 법원은 15곳이며, 이 서비스에는 명단을 확인한 14곳을 넣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공식 기준 확인일부 확인 일부 항목만 확인서울 기준 준용 수집 전, 확인 필요

공통 기준 (2026)

권역별 추가 주거비 한도 (서울회생법원 2026.1.1 시행, 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제408호(투자 손실금), 제424호(변제기간),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
  • 광주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2026.6.1 적용)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7조(2026.2.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법원별 개시결정 평균 기간: 2026 상반기 국정감사 제출 자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알려드릴게요

관할 법원이 2027년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법원 실무준칙이 바뀔 때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일심 상담 신청

담당 변호사가 산정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일심만 확인하며 다른 곳에 넘기지 않습니다. 위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