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범위와 분납 조건은 이 사이트에 게시하고(파트너 법무법인이 정함),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별도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132)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되어 있거나 회사 발급 서류가 필요하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가족과는 미리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거래내역으로 손실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변제기간 단축 특례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의 기준은 법원별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확률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사건별 결과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근거 있는 확률을 낼 수 없고, 같은 조건이어도 서류 준비와 소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이 정한 신청 요건 4가지를 점검하고,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항목과 법원별 공개 통계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원이 공개한 기준표를 산술 적용한 추정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생위원 검토와 재판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범위의 낮은 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면 됩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어, 계산기가 이 경우를 따로 안내합니다.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생계비 기준과 처리 기간이 달라 계산기에서 법원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이 어렵고,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과 해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